소송을 통한 처리절차
> 하자진단 > 소송을 통한 처리절차
| 구 분 | 내 용 |
| 의무 불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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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송관련 비용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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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자조사 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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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송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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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장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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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자감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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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쌍방주장 |
-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선정 타당성 - 사업주체,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 - 합의종결 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주장의 적법성 |
| 조정 및 판결 |
- 주문에 가집행이 붙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미리 강제집행 가능 |
| 확정절차(환수) |
- 법원감정료 반환 - 변호사 선임료 일부반환 -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%이자 환수 |